유흥주점 가격표와 세금, 계산 전에 알아 둘 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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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가격표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그 가격대로 받아야 합니다. 유흥주점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말고도 개별소비세 10%가 붙지만, 그래도 가격표에 적힌 금액이 계산할 금액입니다.
가격표에 적어야 하는 금액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총리령에 맡기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이 그 내용을 정합니다. 별표 17 제7호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나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게 하고, 그 가격표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라고 정합니다.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 두고 계산할 때 10%를 더 받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봉사료처럼 따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 더한 금액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입니다.
가게 밖에도 붙여야 하나
| 업소 | 가격표를 붙일 곳 |
|---|---|
| 신고 면적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외부와 내부 모두 |
| 그 밖의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 외부나 내부 가운데 한 곳 |
유흥주점은 가게 밖에 가격표가 없어도 안에 붙어 있으면 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알고 싶다면 입구에서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유흥주점 요금에 붙는 세금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과세유흥장소로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을 들고, 세율을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와 별도로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금 | 세율 | 근거 |
|---|---|---|
| 개별소비세 | 유흥음식요금의 10%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
| 부가가치세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금이 붙는 업소라도 가격표에는 손님이 실제로 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계산서 합계가 가격표에 적힌 금액과 다르면 그 차액이 무엇인지 계산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가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제주유흥다잇소은 업소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는 가격을 글로 싣지 않습니다. 가격은 입구에서 가격표로 확인하거나 010-3267-5958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