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법으로는 무엇이 다른가

법이 정한 식품접객업 여섯 가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술을 주로 파는 업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에 곁들이는 음주까지만 허용됩니다.

간판이나 광고에 쓰는 룸, 퍼블릭 같은 이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법으로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게 이름이 아니라 어느 업종으로 영업하느냐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비교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의 뜻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정합니다.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두 업종 모두 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정합니다. 업주와 종사자는 들어오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주의 업소 수

2021년 7월 제주도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대상은 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이었습니다. 2021년 숫자라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