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상호까지 확인하기

카드 결제 거절과 수수료 요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둘 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0조 제4항).

국세청은 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거나,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많은 금액이 카드로 결제된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결제 거부를 신고하는 방법

• 기한: 거래한 날부터 1개월 안.
• 방법: 영수증처럼 거래 사실과 금액이 나오는 서류를 붙여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써서 세무서에 냅니다.
• 결제를 거부당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아니라 여신금융협회(02-2011-0700)에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요청하지 않아도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과 무도유흥주점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합니다.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손님이 원하지 않거나 손님 정보를 모를 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도 손님이 요청하면 1원부터 발급 대상입니다.

매출전표에 다른 가게 이름이 찍혀 있다면

카드 매출전표에 찍힌 상호와 주소가 실제로 간 곳과 다르면 위장가맹점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룸살롱에서 결제했는데 같은 건물 노래방 이름으로 전표가 나온 경우를 신고 대상 예로 듭니다. 위장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위장가맹점은 홈택스 탈세 제보로 신고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가 건당 10만원(세금을 떼고 7만8천원)을 줍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지점이 본점 명의로 전표를 끊은 경우, 간판과 법인 이름이 다른 경우, 주소를 옮긴 뒤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